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실태 & 개선 방안 II

 

 

산업재해의 예방대책
산업재해의 예방대책에 대해 살펴보면, 사고 예방대책의 기본원리는 제1단계(안전 관리조직), 2단계 (사실의 발견) 평가) 4단계(시정 방법의 선정) (시 정책의 적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제1단계(안전 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안전 활동 방침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진 조직을 통한 안전 활동을 전개하여 전 종업원이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② 제2단계(사실의 발견):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조직을 통해 사고 및 활동 기록의 검토 작업분석, 점검 및 검사, 사고조사, 각종 안전 회의 및 토의, 근로자의 제안 및 여론조사, 관찰 및 보고서의 연구 등을 통하여 불안전 요소를 발견한다.
③ 제3단계(분석 평가):제2단계(사실의 발견)에서 나타난 불안전 요소의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직접 원인과 간접원인을 찾아낸다.
④ 제4단계(시정 방법의 선정): 분석을 통하여 색출된 원인을 토대로 기술적 개선, 배치조정, 교육 및 훈련 개선, 안전 행정의 개선, 규정 및 수칙 등의 효과적인 개선 방법을 선정한다.


3E 적용 3S 4S 교육 (Education) 표준화(Standardization) 3S +총합화기술 (Engineering) 단순화 (Implication) (Synthesization) 강제화(Enforcement) 전문화 (Specialization)


⑤ 제5단계(시 정책의 적용) : 시 정책에는 허베이가 주장한 3E 대책, 즉 교육, 기술, 독려, 규제 대책이 있다. 허베이의 3E는 산업재해가 ① 지식 또는 기능의 결여, 부적절한 태도, ② 기계적 또는 물리적으로 부적절한 환경, ③ 육체적 부적합의 어느 것인가가 주원인이 되어 발생한다는 것에 기인하였다. 이러한 발생 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교육의 표준화, 기술의 단순화, 강제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이론적 배경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의의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모든 산업현장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개념의 명확한 이해와 용어의 정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의의를 법적 근거와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유해 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채용 시 변경 시 등 유형별로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 보건교육(이하 산업안전 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의미한다. 14)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으로 주어진 작업에 대해서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훈련하여 정해진 작업에 대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태도를 양성하는 것이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이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이해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육성시키는 것으로 개인과 집단의 안전성과 건강을 최고도로 발달시키는 교육이며, 근본적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장기적인 시야에서 기업이 발전하는 원동력인 중견 관리감독자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또한 노동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유효노동력 활용에 교육훈련이 취급되고 있다. 현재 기업에서 행하는 교육훈련은 장래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반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근로자들에게 부여하여 개인의 능력을 개발시킴으로써 기업과 사회환경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기실현에 도달하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예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키고 생활환경 속에 잠재해 있는 각종 사고와 위험 가능성을 없애거나 예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게 하는 교육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목적은 근로자가 안전한 행동 내용을 숙지하여 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동기부여로 잠재 위험의 발견 능력을 기르고, 비상시 대응력을 기르게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안 전 유지를 위한 안전한 지식, 기능 및 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실시되고, 중대 산업재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닦기 위함이며, 또한 기업이 계획한 생산 목표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숙련된 행동과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필요성


Heinrich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사고원인 중 88.0 %가 사람들의 불안전한 행동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과 같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점을 두어야 할 재해예방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듯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꼭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 안전에 대한 낮은 국민 의식, 사업주의 안전 경영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칙 준수 미흡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의 발생이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자기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안전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이러한 의지에 상반되는 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본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동화하는 기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안전사고의 많은 현상은 물체에 대한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접촉에 의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무엇이 비정상적인가를 작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근거는 위험에 관한 인식을 넓히고,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원인에 대한 지식을 확산시키며 효과적인 예방책을 증진하는 데 있다.
셋째, 과거의 재해 경험에 의한 누적된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기계 기구 설비와 생산기술의 진보 및 변화는 이루어졌으나, 인적 요인에 의한 안전 문화는 교육을 통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작업장에 아무리 훌륭한 기계설비를 완비하였다 하더라도 안전의 확보는 결국 근로자의 판단과 행동 여하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넷째, 사업장의 위험성이나 유해성에 관한 지식, 기능 및 태도는 이것이 확실하게 습관화되기까지 반복하여 교육 훈련하지 않으면 이해, 납득, 습득, 이행되지 않는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목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산업 안전보건 백과사전에서는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목표를 다섯 가지의 범주로 정의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집단적인 권한 부여와 사업장의 변화라고 하였다. 첫째, 지식 목표(Information objectives, 안전보건 정보의 습득)로 훈련생들이 습득하는 구체적인 지식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유기용제가 피부에 묻었을 때 피부와 중추신경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둘째, 기능 목표 Skill objectives, 안전 관련 작업수행 능력)로 교육 참여자가 업무로 돌아가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을 위한 자격과 기능을 의미하며, 이 목표는 개인의 기술적인 기능에서 집단행동 기능까지 포함할 수 있다.

권한 부여 지향 교육은 개별업무의 숙달보다 사회적 행동력을 강조한다. 태도 목표(Attitude objectives, 전보 건에 대한 의지)로 근로자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한 일 처리, 또는 훈련에 대한 반응에 간섭되는 것이 시정되어야 할 통념들을 의미한다. 이 목표는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자기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실제로 새로이 발견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 행동목표(Individu albehavioral objectives, 개인의 안전 작업 관행 채택)로 근로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훈련 후 업무로 돌아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에 관해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사회적 행동 목표(Social action objectives,집단적 안전보건 수호)는 개인적 행동 목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업무로 돌아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 목표는 개인적 행동 변화보다는 근로환경 변화를 위한 집단적인 행동 목표를 다루고 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인간의 행동을 안전한 행동이 되도록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목표는 안전 행동의 습관화인데, 이러한 목표는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 습득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안전보건에 관한 기능교육과 함께 안전을 몸소 실천하는 태도 교육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을 마친 이후 산업현장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근로자는 자기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지속해서 받아야 한다.

첫째, 산업현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인간, 기계, 환경)들로 인하여 안전한 생산 활동에 대한 적응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둘째, 과거 성취된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발견하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순하게 지식만을 습득하거나 “일은 일, 안전은 안전”과 같이 교육과 현실이 다른 태도는 교육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셋째, 조화와 통합이 강조되고 공동의 성취가 권장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기계설비나 자신의 부주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작업하는 동료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자신이 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넷째, 피 교육생의 다양한 지적 능력과 경험의 차이, 사업장의 형태와 설비 및 작업 조건들에 따라 교육의 내용을 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