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실태 & 개선 방안 I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근로자들의 심리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치료와 보상에 따른 손실은 최종적으로 기업의 총생산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이윤 추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신체장애자 또는 사망유족들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생계안정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를 야기하는 산업재해의 원인으로는 물리적인 요인, 근로자의 조절범위와 정신적 요구에 비중을 두는 작업인, 사업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조직적특성, 사업장 내부의 안전보건 시스템의 운영형태 등 다양하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위험한 업무가 산적된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작업요인을 최대한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재의 산업안전규정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제를 완화시켜 대다수의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재해(업무상 손실)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가된 산업재해의 대처방법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은 소극적인 대처방법이고, 이보다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생명과 재정낭비를 막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일 것이다.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표준화 모델로 CAP 3대 교육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CAP 3대 교육방법이란 재해사례발표(Case Studyon Disaster), 시청각교육(Audio-Visual Education), 실습/연습(Practice/Training education)의 이니셜(Initial)로써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핵심 교육방법을 의미한다. CAP 3대 교육방법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어지나, 교육방법의 비중은 업종별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제안된 CAP 3대 교육방법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교육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 지역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지역별 안전교육 인프라의 확충은 어렵기 때문에 공동안전교육장을 신설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CAP 3대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공동산업안전보건교육장 설치와 효율적인 교육진행의 활성화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보장 이외에도 산업재해는 결국 기업의 이윤과도 연관되어지는 문제이므로, 강원도 지역의 열악한 기업 환경에서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을 줄여서 안정된 기업 활동을 돕고자 한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활성화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근로자들의 근무만족도도 높이는 결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과거 노동집약적 요소투입적인 산업구조로부터 점차 자본집약적, 지식집약적인 산업구조로 경제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기계화, 전산화, 정보화 등으로 인해 근로 활동의 내용과 작업 활동의 유형이 변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영역에서의 재해예방에 대한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CAP 3대 교육방법론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QualityofLife)향상을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증대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OECD(Organization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국가로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근로자들의 심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근로자의 치료와 보상에 따른 손실도 최종적으로 기업의 총생산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이윤 추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신체장애자 또는 사망유족들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생계안정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를 야기 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원인으로는 물리적인 요인, 근로자의 조절범위와 정신적 요구에 비중을 두는 작업요인, 사업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조직적 특성, 사업장 내부의 안전보건 시스템의 운영형태 등이 다양하게 있다. 다양한 산업재해 원인들의 공통점으로는 시설과 장비 등의 물리적 요인보다는 근로자의 작업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물리적 요인도 근로자에 의해 관리됨으로써, 산업재해는 결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산업재해 발생의 최대 원인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 기계, 작업, 관리 등 여러 가지 배경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다.

노동부의 사망 재해의 원인분석에서 관리적 요인 중 교육적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가 34.5%로 나타나고 있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또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내용이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현장에서는 관리자 측면에서 일
방적 방법(one way process communication)으로 전달되어오고 있으므로, 쌍방적 방법(two way process communication)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 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2)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교육적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은 다수의 원인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현상으로, 하나의 산업재해는 수개 내지 수십 개의 원인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는 단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매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람의 부주의와 기타 여러 가지 요인 물적원인들이 순간적으로 합하여져 재해가 발생한다.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요인은 직접요인과 간접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먼저 직접요인은 1차적인 요인으로, 사고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적 요인과 인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원인
물(物)(설비, 기계 및 보호구 외에 온열조건, 조명 또는 소음 등 환경조건을 포함한다)의 원인을 불안전한 상태라고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물(物)을 「기인물」이라고 하며 또 직접 사람(현장의 작업자이다)에게 접촉되어 위해를 가한 것을 「가해물」이라고 한다. 「불안전한 상태」란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상태 또는 사고의 요인을 만들어 내고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한다. 이 물(物)의 『불안전한 상태」를 물적 결함으로서의 재해요인으로 들고 있다. 사람에 대한 재해요인은 「불안전한 행동」으로 재해의 요인으로 된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행동 속에는 몰라서 불안전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적 결함에 기인하는 재해요인을 재해의 인적원인이라고 한다. 재해의 물적 원인 및 인적 원인을 직접원인 이라고 하나 대부분의 경우 그 배경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른 사업장의 경영자, 관리 감독 안전보건관리상의 결함」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것을 재해의 간접원인이라고 한다.

*물적원인
재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물적인 제(諸)조건에 의한 것과 인적인 제조건에 의한 것으로 대별되는데, 불안전한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가 아무리 주의 집중하여도 또한 기능이 우수하더라도 언젠가는 재해가 일어난다. 기술혁신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적절한 안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새로운 기술이 도입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화된 기계설비라면 근로자가 부주의에 의해 불안전행동을 한 경우라도 재해로 끝난다.
만약 foolproof화(비상사태 대비책)되어 있다면 기계 설비의 조작을 잘못 하여도 위험한 상태로는 되지 않는다. 물적 조건으로는 기계설비의 위험성은 물론이고 위험물에 의한 화학적 위험, 전기 등의 에너지 위험, 작업 중의 원재료, 작업환경 등의 위험이 해당하지만, 작업조건이나 작업방법 등도 관련 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인적원인
인간이 불안전한 행동을 일으키는 인적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작업능력과 작업의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작업능력으로는 생리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으로 나누어지며, 생리적 능력에는 체격, 체력, 건강, 피로 등이 있으며, 정신적 능력으로는 지능, 지식, 성격 등이 포함된다.
작업의욕으로는 기초적 의욕인 가치관, 하고자 하는 의지 등이 포함되며, 직접적 의욕, 직무조건, 근로조건 등이 포함된다.

 

간접원인

*기술적 원인
주로 장치, 기계, 건물 등의 설계, 점검, 보전 등 기술상의 불비에 의한 것으로서, 그 속에는 기계장치의 배치, 공장바닥의 정비, 실내의 조명 및 환기, 위험 장소의 방호설비 및 경계설비, 보호구류의 정비 등 모든 기술적 결함이 이것에 포함된다.
*교육적 원인
안전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의 부족에 의하는 것으로 작업행동의 위험성 및 그것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무지, 경시, 훈련미숙, 나쁜 습관, 미경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신체적 원인
신체적 결함, 예를 들면 두통, 현기, 간질 등의 병, 근시, 난청 및 수면부족 등에 의한 피로, 숙취(宿醉)등이 포함된다.
정신적 원인
태만, 반항, 불만 등의 태도불량, 초조, 긴장, 공포, 불화 등의 정신적인 동요, 편협 등의 성격적인 결함, 백치 등의 지능적인 결함 등이 포함된다.
관리적 원인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의 부족을 비록, 작업기준의 불명확, 점검보전제도의 결함, 인사적성배치의 불비 등 관리상의 결함이 이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고의 발생 원인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이들 ① ~⑤ 5개의 간접원인 중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물론 2개 이상의 원인이 병존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는 이들의 제(諸) 원인 속에서 '①', '②' 및 '⑤' 의 원인이 대부분으로
'③' 및 '④'의 원인은 비교적 적다. 다시 말하면 기술적, 교육적 및 관리적인 세 가지 원인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은 상호연쇄 관계를 거쳐 진행되어지며, 계층적으로 서로 연관관계를 갖는다. 이 연쇄를 단절하면 하나의 원인을 제거하므로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 형태를 구성하는 각 요소가 결합하는 모양을 분석하면, 단순자극형(집중형), 연쇄형(사슬형), 복합형(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합형(혼합형): 집중형과 연쇄형이 서로 혼합되
는 것으로 혼합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해는 대부분 혼합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체적으로 집중형 단독으로 혹은 연쇄형 만의 단순한 형태의 재해는 아주 희소한 것으로 대부분은 복합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모든 요소들이 복잡하게 서로 엉키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이론으로는 도미노 이론, 휴먼에러모델(Human error model, 사고/인시던트 모델(Accident/incident model), 역학적 모델(Epidemiological model), 시스템 모델(System model) 및 복합적인이론(Multiple causation theory) 등이 있다.
① 단순자극형(집중형): 각 요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서 재해가 발생한 곳에서 그 시기와 일시가 집중된다.
② 연쇄형(사슬형): 어떤 요소가 원인이 되어서 다른 요소를 일으키고, 또 그것이 다른 요소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요소가 연속적이며 차례로 발전하는 형태이다.

산업재해의 예방이론 이 중 가장 대표적으로 Heinrich의 도미노 이론을 들 수 있는데 그의 저서 "산업사고의 예방”에서 산업안전의 원리와 사고의 연관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도미노 이론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재해의 인과이론에 관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에 대한 최초의 원리로서 지금까지 모든 안전 활동이나 노력의 지표가 되어왔다. 오늘날 안전에 관한 이론들은 Heinrich산업안전의 원리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Heinrich와 같이 도미노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로는 Edword Adams, MichaelZabetakis, D.A Weaver,FrankBirds 등이 있는데 이들의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W.Heinrich이론
Heinrich이론은 사고발생의 연쇄성을 강조한 도미노 이론으로서 재해의 발생은 언제나 사고요인의 연쇄반응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대부분의 사고 책임은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도미노 이론은, 도미노 게임에서 하나의 골패를 쓰러뜨리면 연속적으로 골패가 무너지는 현상을 비교하면서 재해과정이 연쇄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즉 사회 환경(Socialenvironment)→개인적 결격(Personalfaults)→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Unsafe actand unsafecondition)→ 사고(Accident)→ 상해(Injury)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예방의 중심문제로서 제3의 요인인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의중추적 요인의 배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첫째인 사회 환경과 개인적 결격이 발생하더라도 셋째인 불안전행동과 불안전 상태만 제거하면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도미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서 이들 요인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된다. 여기서 불안전 행동의 원인으로는 생리적 원인, 심리적 원인, 교육적 원인, 환경적 원인으로 나누어지며, 불안전한 상태란 주로 물리적인 요소로서 환경 및 조건으로 대별할 수 있다.

*Edward Adams이론
이 이론의 중요한 업적은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에 주목하여 "전술적 에러(operation alerror)”의 근저에 있는 원인을 규정한 데 있다. 근로자의 행동이나 작업 상태 속의 전술적 에러는 경영자나 감독자에 의해 만들어진 전술적 에러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며, 이것이 관리자에 의해 행해진 관리적 잘못이나 경영자에 의해 잘못 정해진 의미결정이라면 경영의 본질에 영향에 미치기 때문에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적 에러는 어떻게 관리와 업무가 조직화 되고, 어떻게 경영이 계획되고 실행되는가 하는 조직의 목표에 유래한다.Adams의 사고 연쇄성 이론은 제 1단계 관리구조, 제 2단계 작전적 에러, 제3단계 전술적 에러, 제 4단계 사고, 제 5단계 상해, 손해로 분류된다.

*Michael Zabetakis 이론
이 이론에서는 사고의 직접원인은 에너지 및 위험한 물질의 예기치 못한 해방이라는 원리를 도입하여 재해는 에너지의 예기치 않은 이동 또는 일탈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며 현재는 인과이론의 일부가 되었다. Zabetakis는 대다수의 재해는 실제로 과도한 양의 에너지(기계적,전기적,화학적, 열적,전기방사선)또는 위험한 물질(일산화탄소, 탄산가스, 유화수소, 메탄 및 물 등)을 예기치 못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일탈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거의 예외 없이 이러한 일탈은 불안전 행동이나, 불안전 상태에 의해 생기며, 흔히 재해의 기본원인으로 위험한 행동이나 상태에 대해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실제로 실패의 징후에 불과할 뿐 기본원인은 빈약한 관리정책과 의사결정 및 개인과 환경요인에 귀결된다는 것이다. Zabetakis의 사고연쇄성 이론은 1단계로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 2단계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직접원인),3단계 에너지 및 위험물의 예기치 못한 폭주,4단계 사고,5단계 구호(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D.A.Weaver이론
제 3의 도미노 이론은 D.A.Weaver에 의해 제안된 것이며, 이 이론은 사고원인과 시정방법을 찾기 위해 두 가지의 개념을 결합하는데 작전적 과오와 징후의 개념을 도미노 연쇄의 형태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적용은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뿐만 아니라 사고와 상해는 모두 작전적 과오의 징후라는 원리이다.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결함 있는 기계의 동작 등 사고의 원인이 된 요인 뒤에는 의미결정, 평가, 관리, 행정 등의 작전적 에러가 반드시 있게 되는데, 안전기술의 활용 및 시정조치의 이행은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명확히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Weaver는 어떤 것이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인가를 질문하고, 기술적 차원에서의 해답을 얻고, 왜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가 허용되었는지, 관리감독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봄으로써 작전적 에러를 명확하게 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Frank Bird이론
Bird의 연쇄이론은 개선된 최신의 연쇄이론이며, 사고발생 과정을 5개의 손실제어요인이 연쇄를 일으키면서 상해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사고는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일으키는 것으로 사고는 리스크에 관해서 잘 모르고 다루었을 때나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했을 경우에 연쇄반응으로 생겨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상해가 발생되기 전에 사고
가 먼저 일어났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직접원인이 나타났으며, 또한 직접원인은 기본원인에 의해, 기본 원인은 통제부족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이다. 최신의 연쇄에 있어 핵심이 되는 다섯 가지 손실관리 인자는 제어의 부족(관리), 기본원인(기원), 직접원인(후), 사고(접촉), 상해(손실/손해)를 들 수 있다. 1단계인 제어의 부족(관리)을 살펴보면 안전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재해연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관리자 또는 손실제어관리자가 확립된 관리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여야만 하는데, 전문적 관리란 계획, 조직, 지도, 통제의 4가지 기능을 말한다. 2단계인 기본원인(기원)은 재해 또는 사고의 기본적 또는 배후 적요인 즉, 개인적 또는 작업에 관련된 요인이 존재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기본원인은 간접요인을 말하며, 이 기본원인이 잘못되면 3단계인 직접원인으로 연결된다. 3단계 직접원인(후)은 불안전한 행동 또는 불안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Heinrich의 연쇄이론에서는 재해의 연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는 요인이다. 직접원인은 대개 가장 깊은 근저에 있는 문제의 징후에 지나지 않는다. 징후를 추구하기만 하고 기초가 되는 근저의 문제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영속적인 재해 예방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따라서 계속적인 제어를 위해서는 먼저 징후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그 징후의 배경이 된 기본적 원인을 규명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단계 사고(접촉)란 육체적 손상, 상해, 재해의 손실에 귀결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상으로 신체나 구조물의 구분치를 넘어선 에너지원과의 접촉 또는 정상적인 신체의 작용을 저해하는 물질과의 접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연쇄이론에 있어서 사고는 접촉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5단계 상해는 재해연쇄
의 요인에서 작업 장소에서 생기는 정신적, 신경적 또는 인체적 영향과 함께 외상적 상해나 질병의 양자를 포함하는 인간의 육체적 손상을 포함하고 있다. Bird의 이론에서 사고는 인간의 과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고발생 5단계 중 어느 단계라도 잘못되면 상해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